2025년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 편입과 함께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거래소 파산이라는 그림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만도 수십 건의 중소형 거래소들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서, 고객 예치금의 안전성과 자산 회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분리보관 제도가 부실한 거래소에서는 자산 손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발생한 실제 거래소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고객 자산의 처리 실태, 자산 분리보관의 현주소, 그리고 각국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거래소 파산의 실태와 주요 사례 (고객자산)
2024년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했던 해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의 급등락과 함께 거래소 간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력과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남미, 일부 유럽 국가의 거래소들이 잇달아 파산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고객 예치금 보호 시스템이 부실한 상태에서 운영되어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4년 5월 파산한 ‘바이넥스(Bynex)’ 거래소가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는 홍콩에 등록된 거래소로, 약 3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내부 해킹 사고로 인해 약 3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산이 손실되었고,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와 함께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고객 자산은 회사의 자산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합 보관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자는 일반 채권자로 전환되어 현재까지도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중소형 거래소인 ‘트레이더X’가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인해 2024년 10월 영업을 종료하면서 약 8천 명의 이용자가 예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는 고객 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론 내부 핫월렛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회계 장부 역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거래소 파산이 단순히 경영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고객 자산의 직접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이슈입니다.
자산 분리보관의 필요성과 실질 운영 현황 (분리보관)
거래소 파산 시 고객 자산의 보호 여부는 '자산 분리보관' 제도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자산 분리보관이란, 거래소 운영 자금과 고객의 자산(코인 및 법정화폐)을 별도의 지갑과 계좌에 보관하여, 만일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이 채권자에게 압류되거나 상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00여 개의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30%만이 외부 감사를 통한 분리보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내부 장부에 기반한 자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회계 투명성과 보안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분리보관이 강제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거래소가 이를 형식적으로만 도입하거나, 광고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2023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자산 분리보관에 대한 권고 조항을 삽입했으나, 여전히 법적 의무는 아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콜드월렛 비율 90% 이상 보관’을 도입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외부 감사 역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2023년부터 자산 분리보관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고객 자산의 95%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며, 주기적인 외부 감사를 필수화했습니다. 미국 역시 2024년 말 SEC의 규제 강화로 인해 대부분의 대형 거래소가 고객 자산 보관 내역을 월 단위로 공개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을 통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별 제도 차이는 고객 자산 보호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지리적 위치와 규제 수준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 파산 대응 체계 및 각국 규제 실태 (실태)
2025년 들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거래소 파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거래소 운영 요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고, 자산 분리보관, 이용자 보호 보험, 파산 시 자산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명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4년 말 시행된 ‘디지털 자산 보호법(DAPA)’을 통해 고객 자산 분리보관은 물론, 거래소 파산 시 고객 예치금은 우선 변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 법은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가 수용하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파산 대응과 관련된 법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4년 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금융위원회가 자율 규제에서 강제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더X’ 파산 사태 이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예치금 회수를 시도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우선 변제를 보장받지 못해 대부분은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분배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파산 시점에 고객 자산이 실제로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는지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일본, 미국처럼 자산 분리보관 의무화 및 외부 감사 도입, 예치금 보험제도 등의 시스템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 현재, 거래소 파산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투자자 자산의 직접적 손실로 이어지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파산 사례는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이 거래소 운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자산 분리보관의 부재, 내부 보안 취약성, 불투명한 회계 시스템은 파산 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선택할 때 단순히 거래 수수료나 사용 편의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보관 정책, 분리보관 여부, 외부 감사 시행 여부, 그리고 거래소가 위치한 국가의 법적 보호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진정한 리스크 회피가 가능해집니다. 투자자 스스로의 판단과 정보 탐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